요즘 세상 돌아가는게 정말 시끄럽죠? 그게 트럼프 때문은 아니라는 기사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 탈희소성 사회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책의 저자인 아론 베나나브가 “There’s a Reason the World Is a Mess, and It’s Not Trump”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출처: 뉴욕타임스)
세계는 지금 말 그대로 ‘난장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각국 지도자들이 허둥지둥 대응하는 사이, 세계 곳곳에서는 선거에서 정권이 뒤집히거나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인도, 우루과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물론 중국까지 사회 불안과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죠. 요즘 세상에 ‘위기’란 말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어울릴 줄이야!
왜 이 난장판이 벌어졌냐고요?
이유는 많습니다.
- 급격한 사회 변화(이민, 젠더 이슈 등) 때문에 문화적 반발이 커졌다.
- 엘리트들이 팬데믹 대응을 망치고 국민과 멀어졌다.
- SNS가 음모론과 가짜뉴스 확산을 부추겼다.
뭐,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진짜 근본 원인은 바로 경제 침체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성장 둔화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 심해졌고, 이제는 나아질 기미도 없습니다. 성장률, 생산성, 인구 모두 하락세. 전 세계가 ‘성장 불능’의 늪에 빠졌습니다.
G20의 참담한 성적표
G20 국가 중 8곳은 2007년 이후 실질 성장률이 10%도 안 됩니다. 예전엔 연 2~3%씩 성장해서 25~35년마다 소득이 두 배가 됐는데, 이제는 0.5~1% 성장이라 70~100년은 기다려야 소득이 두 배가 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내 자식은 나보다 잘 살 거야’라는 희망을 버릴 수밖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제조업은 생산성 향상이 쉽지만, 서비스업은 사람이 필요해서 효율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제 전 세계 노동자의 절반이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디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탈산업화), 즉 제조업의 쇠퇴는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 인구 감소
출산율이 줄면서 노동 인구가 줄고, 시장도 작아집니다. 세금 낼 사람은 줄고, 연금·복지 부담은 커지죠. 기업들은 투자 대신 주식 자사주 매입, 배당에만 열을 올립니다. 결과는? 불평등 심화, 수요 위축, 성장 정체. IMF가 ‘미적지근한 2020년대’를 경고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탈출구는 있을까?
- AI?
기대는 크지만,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엔 아직 한계가 많습니다. 로봇이 경제를 구원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 재산업화(리쇼어링)?
트럼프식 관세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꿈.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줄었고, 첨단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합니다. - 출산 장려? 이민 확대?
출산율은 정책으로도 잘 안 오릅니다. 이민은 효과적이지만, 반이민 정서가 팽배한 지금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
- 적자 재정 확대
미국은 2009년 이후 GDP의 6% 넘게 적자를 내면서도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유럽도 이제 미국 따라가기 시작했지만, 주로 국방비에 쓰는 게 함정. - 소득 재분배
부자 증세, 복지 확대 등으로 소비를 늘리고 시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효과는 확실하죠.
결국, 소득만 올리는 게 아니라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인프라 투자, 주거 확대, 생태계 복원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하죠.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가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